제주매일은 판영 변경에 맞춰 제주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독자에게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각종 통계자료와 이해관계자와의 취재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체 경제여건, 실물경제, 금융경제, 산업별, 기업별 분석을 아우르는 장기 연재물을 기획했다. 이번 기획은 제주경제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뒤, 이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꼽아 분석했다.

 제주도 건설업 붕괴를 방지하고 미분양 물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정은 지난달 26일 ‘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도내 건설산업 붕괴 방지’ 및 ‘미분양 물량 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다수 편성됐다. 하지만 도민혈세를 투입한다는 점, 체질개선 방안은 미비하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 추경 227억원 지역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

 제주도는 건설업 위기 극복울 위해 22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90억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설회사들의 수주액 감소추세 완화를 위해 19년 공공 건설사업 1조 6175억원 중 88.1%인 1조 4243억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상공회소 제주지역경제연구원은 “특히 대형공사(100억원 이상) 발주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갖출 것을 권고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율과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도내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 경감을 위해서는 시공 중인 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준공된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혈세투입 우려, 체질개선안 미비

 이상의 긴급조치는 산업붕괴 방지를 위함이지만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리한 사업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도민들의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한 체질개선 방안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의 내용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내용은 ‘건설정보 건설안전프로그램 구축 방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 내용 또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과제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 또한 공사발주 부분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