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목적은 제주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의 해소에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펀드 투자를 위한 예산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이 편성목적인 ‘일자리 증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 중 공공근로 확대사업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투자사업 내역 비중을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사업분야에는 202억원이 투입돼 3번째에 불과했다.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도 문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제370회 1차 회의에서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단기성 일자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처방이라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임을 밝혔다. 또한 “상시채용 부분은 1년 뒤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일자리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제주도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제주도개발공사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은 보류 결정을 내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37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민기업인 개발공사의 출자 당위성·손실위험성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관련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제주스타트업협회 등 여러 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10억원 출자 조건으로 확정됐던 기존 정부 모태펀드 및 KDB산업은행과 민간기업들의 수백억원 출자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