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누출에 따른
제주의 ‘자존 회복’ 시급

 

제주시가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위탁,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만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쓰레기와의 전쟁이다. 이를 맡기는 곳이나 위탁받은 업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주시의 잘못이 크다. 쓰레기 위탁처리업체가 제주시 발생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수출, 반송되는 과정에서 중앙언론에서 이를 간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렇다면 위탁업체와 맺은 협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시는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이보다 발빠르게 1일 오전 의사당에서 제주시장을 비롯 환경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압축포장 폐기물은 9262t으로, 이 중8637t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625t은 광양항 부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한불에너지관리(주)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후 처리 불가로 통보해오면 우선 행정대집행한 후 한불에너지관리(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한불에너지관리 측에서 지난달 16일 전화로 “행정에서 처리한 뒤 당사로 청구하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대집행 소요예산은 23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총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봉개매립장에는 압축쓰레기 5만t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고형연로로 재활용하기 위해 생산됐던 압축쓰레기가 ‘수분함량 25%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산된 것이 근복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는 “위탁업체에서 ‘고형연로로 사용하겠다’고 한 자체가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현재 제주시는 위탁업체 한불에너지관리(주)와 맺은 협약서를 미공개, 예산, 협약처리 내용, 불법 수출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주변에서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쓰레기만 버려지고 수출한게 아니라 함께 버려진 제주의 자존, 제주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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