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절차 및 규제 완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최근 위기에 빠진 도내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기에 처한 도내 건설 경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효성·방향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설 불경기 대책 필요

 최근 도내 건설경기 하락 추세는 건축물 착공현황과 수주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열풍이 시들해지고 사드사태로 인해 외국자본유입이 급감하면서 착공면적이 폭락하고 있다. 2017년에는 9016㎡, 지난해에는 74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38%의 급락세를 기록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대금지급이 늦거나 떼이는 경우가 많아 의뢰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고 밝혀 어려운 도내 건설업계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 발표 대책의 방향성 의문

 제주도가 발표한 건설 경기 부양책이 적합한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지난달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입주율은 54.6%를 기록해 전국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분양 물량 또한 문제다. 쉽게 말해 공급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도정의 발표와 같이 임대주택용적률을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킨다면 건설업계 불경기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팔리지 않을 물건을 양산하게 만드는 정책일 수 있는 것이다.

 도내 한 경제계 인사는 “건설 경기가 불황인 지금 시점에서 주택 공급을 늘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주거환경 악화 및 환경파괴 문제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건물이 더 높아지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용이해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거환경 악화 및 환경파괴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도정의 건설경기 부양 대책이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대책’일지, 아니면 ‘건설업이라는 언 발에 계속해서 오줌만 누는 대책’으로 판명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