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주도가 발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절차 및 규제 완화 대책’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산재해 있다는 점. 공급 과잉이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비판 대상이다.

▲ 주택공급 과잉 상황에 공급대책?

 도내 주택공급은 과잉 상태다. 지난달 3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71호로 전월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0.8%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9배 가량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729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공급 과잉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장려책을 펼치는 것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

▲ 주택시장 악화 심화요인으로 작용 가능

 KB부동산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종합지수는 2018년 5월 100.5로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아파트 전세가율 또한 지난해 9월 62.9%를 기록한 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장려정책이 펼쳐지는 경우 건설업계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1군 시공사 주택사업 관계자는 “임대주택 연면적 규제 완화는 건설업계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주택은 현금회수기간이 길어지는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장기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