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서 가까스로 통과
환경도시 위원회, 부대의견 제시

지난 37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개발공사 제주4차 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제주개발공사 제주4차 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이익을 추구한다는 골자다.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의 기업인 개발공사가 출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 보류 했었다.
16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 제주도 제주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상정에 대해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에 대한 투자를 받을 업체들이 기자회견과 반박 기사를 냈었다”며 “투자받을 업자들의 항의는 이해된다. 하지만 담당 고위공무원이 SNS를 통해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담당 고위 공무원이 SNS를 통해 의회를 무시한 발언과 태도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책임 있는 행정부지사의 답변도 들을 수 없다”고 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생각이 짧았고 반성을 많이 했다.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하였으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과 집행부간에 논의와 협의한 끝에 부대의견을 제시, 의결했다.
도의회는 부대조건으로 △펀드조성 기관들 간 업무협약 및 분장 검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펀드 투자대상 선정 시 가능한 많은 지역 업체 선정되도록 노력 할 것 △펀드 운용 수익금은 지역발전 및 도민복리 증진에 환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개발공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 상생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것 △관리감독 부서는 펀드 손실 방지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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