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개방형 직원 공무원
내부 직원과의 융합여부 가장 중요”
공직사회 안좋은 시선·불만 많아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6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위 공직자가 그것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고위 공직자가 SNS를 통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말미에는 '당췌 못 해먹겠네'. 사표를 쓸 각오로 이런 글 올린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결국 도의회는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오전 ‘심사보류’→오후 ‘원안가결’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도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계약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으로 바꿔야 할 곳은 일반직으로 교체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개방형 직위로 할 필요 없으면 내부 공무원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며 “노조의 입장에서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내부 공무원과 융화되고 있는 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는 개방직을 일반직으로 했을 경우도 비교할 것”이라며 “내부 공무원들도 개방형 직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일부는 안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무관의 경우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평균 27년~28년 걸린다고 말한 그는 “이런 자리를 계약직으로 돌리면 일반직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왜 우리 자리를 뺏느냐”는 식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14년 만들어진 당시 안정행저부의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혁신성, 조정성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중요성은 개방형 직위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민주성과 혁신성의 높은 직위는 우선 지정토록 했다. 

 한편 임용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도는 2년에 한번 심사해 재임용, 다시 2년 후 심사, 1년 심사해 재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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