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뜨거운 감자인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건물을 대수선 하거나 재건축, 멸시 등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외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로 이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 카지노의 경우 이를 인수한 랜딩카지노는 기존 면적보다 7배나 늘려 제주신화월드로 이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카지노이다. 현재 파라다이스제주 롯데 카지노 역시 드림타워로 이전을 계획 중이다.
카지노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 한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이 개정을 추진, 입법 예고 기간에 카지노 업체를 비롯해 종사자들의 34건의 반대 의견을 제시, 이에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 강민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좌장으로 이상봉 의원, 양기철 도 관광국장, 신종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오창홍 (사)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6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제주도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카지노의 투명성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봉의원은 “카지노 사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재정적, 관광적 측면에서 특허 성격이 강하다”며 “사업장 이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종호 카지노 협회 사무국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양적, 질적 성장을 저해한다”며 “제주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경마장과는 다르다. 이용객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관광유치와 외화수입을 위해 규제보다는 육성을 해야 한다” 고 강조, 토론장의 카지노 관련 종사자들의 큰 호응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