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분기 부동산 거래량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 하락이 두드러졌다. 전국 대비 선방한 수준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제주지역 부동산거래량 전방위적 하락세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부동산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1분기 토지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5% 감소한 983만4000㎡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1분기 부동산 거래량이 1000만㎡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거래량 하락은 건축물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주도내 1분기 건축물 거래량은  43만3000㎡를 기록해 57만3000㎡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4.4% 폭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24.4% 하락한 30만6000㎡로 기록됐다. 두 기록 모두 제주지역의 부동산 활황이 시작되는 시점인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제주지역의 거래량 하락세가 전국 대비 선방한 수준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올해 1분기 전국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2%, 건축물 거래량은 28.4% 하락했다.

▲외국인 부동산거래도 마찬가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부분은 폭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토지거래의 경우 2019년 1분기 외국인 거래량은 15만1000㎡ 이루어져 전년동기 20만7000㎡대비 27% 하락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도 7000㎡에 불과해 무려 70.8%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전체 거래량이 토지·건축물 각각 11.5%, 24.4%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감소폭이 높은 수준이다. 그 원인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외국인 △중국자본의 철수 △세제해택 축소 등 비우호적 투자환경 등으로 분석된다.

▲거래절벽 현상은 정책요인에 기인

 이러한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은 규제정책의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양도시 발생되는 세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보유세 및 금융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시황호전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지만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현 시점 부동산 시장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