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4일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으로 ‘유럽의 농업직불금제도’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시장수요 내지 경기변동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농가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안전망 역할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제주농가는 월동채소 가격 불안정, 감귤류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17년 기준 농업경영비는 4235만1000원으로 전국평균 2053만3000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제주의 직불금 1인당지급액은 전국 평균의 약 53%인 49만원에 불과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우리 농업직불금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로 낮은 수준”이라며“작년 11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향과 궤를 같이 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지속가능한 제주형 농업’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