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진, 비정규 45명·정규직 15명
도, 비정상적 운영에도 ‘수수방관’
좌남수 “악덕기업주의 전형” 지적

 

제주의 인재양성과 평생학습 구현이 목적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평교진)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을 양산, 공기관 대행사업을 운영 중이다.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은 지난 2월 도의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좌남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정규직을 뽑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하는 건 ‘악덕 기업주’의 전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직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총 60명 중 비정규직의 45명, 정규직이 15명이다. 정규직 중 공무원으로 파견된 2명을 제외한다면 정규직은 13명에 불가하다.
진흥원의 산하기관은 총 4곳으로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청년센터, 중국어학습체험관이다. 4곳은 모두 지속적 사업으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정규직 노동정책을 위배하며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센터는 직원이 없어 문을 닫기도 했으며 현재도 청년센터 센터장은 공석으로 운영 중이다.
도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하위기관에 맡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상적인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좌의원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재정 문제를 핑계 삼고 있지만 정규직 인력채용으로 인한 필요경비는 추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원장의 권한으로 정규직 채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좌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도 일자리 생태계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촉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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