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영리병원 등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발’이라는 유엔의‘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서부터, 도의 주요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달 30일「유엔 SDGs 2030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현안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중앙과 지역의 추진실태 및 타 지역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가이드북을 인용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정부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주의 경우도 지속가능정책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꾸려 주요 정책 및 지표 등을 개발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우선순위, 이행계획의 구체화,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다시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갈등관리’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현재·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제주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는 첫째,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둘째,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해‘도’와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셋째, 향후 SDGs와 관련한‘도’의 세부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사후 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운영모델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갑)은“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이행은‘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이며, 무엇보다‘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지속가능발전 슬로건처럼 제주도민들이 함께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체계를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도민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촉발하는 대형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