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예산 배정이 불균형적으로 고착화 됐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공하는 ‘2019년 3월 말 인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제주도 총 인구수 69만3280명(외국인 포함) 중 제주시는 50만2958명(72.5%), 서귀포시는 19만322명(27.5%)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으로부터 받은 올해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1조4730억(62.1%) 원, 서귀포시는 8997억(37.9%) 원이다.

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양 행정시는 특성 및 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적용하고 있는 총 예산 규모 6대 4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현재의 양 행정시 1인당 예산액 규모를 비교하면 제주시는 1인당 295만원, 서귀포시는 1인당 472만원이다. 제주시민이 서귀포시민에 비해 178만원의 행정서비스를 덜 받는 것이다.

더불어 양 행정시 1인당 공무원수 배정도 제주시는 307명, 서귀포시는 163명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혜택액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봤을 때 현재의 예산배정은 불균형적이며 행정시의 인구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도의 인구 72.5%가 제주시에 살고 있는 만큼 인구수에 비례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서귀포 예산을 덜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주시시민도 서귀포시시민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예산 배정이 10년 전부터 6대 4 비율 이었다”며 “현재 인구수를 반영하지 않는 예산배정은 제주시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복지인프라, 문화인프라 등이 많이 갖춰졌지만 서귀포시는 지금에야 그런 부분을 갖춰가는 시기”라며 “인구대비로 예산배정을 따지는건 맞지 않고 낙후도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