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밝혀 불경기를 겪고 있는 제주지역 주택·건설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집단대출 제한, DSR 도입 등은 제주지역 주택·건설 경기에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집단대출 제한’ 건설경기 악영향

 ‘집단대출 제한’은 아파트 공급 부문에 악영향을 끼쳐 신규 공동주택 사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이는 건설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대출이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신협에 대해서는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나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대율 규제(80~100%)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도 500억으로 제한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4월말 기준 7.4%)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 도입’ 미분양 악화

 제2금융권 DSR 도입은 주택 수요자의 자금조달여건을 악화시켜 제주도내 미분양 물량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 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 달에는 해당 지표가 변경 없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자의 모든 대출(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포함)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므로 DTI에 비해 대출이 어려워지는 영향이 있다.

▲지역경제 타격감소를 위한 방안 필요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취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계·기업 대출에 대한 관리·규제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난맥상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경제, 특히 주택·건설 산업에 큰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한 제주도정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