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실적 결과
남기업 소장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는 게 올바른 방향”

 제주지역의 4월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세를 지속해 주택시장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힌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7%, 5년 평균 대비 △2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전년 동월 및 5년 평균 대비 각각 △20.5%, △3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경기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4워 주택사업실사지수 실적은 57.1p로 지난달 대비 9.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와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또한 각각 60.0p. 75.0p로 나타나 지난달 대비 6.6p,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4월 전월세 거래량은 89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대비로는 59.7% 폭등했다. 전국적으로도 4월 전월세 거래량은 16만174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상승시키는 것이 주택시장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정책이 뚜렸하지 않다”면서 “주거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내려서 매매를 활성화 하고 보유세는 올려서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세 및 보유세는 더 이상 손대지 않고 금융 규제만 강화하게 되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주택 매물이 없고 금융조달이 어려워 주택마련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 하락과 보유세 상승이라는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규제에만 손을 대는 것은 한 해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현 정부의 올바른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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