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자간담회를 위해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은 고희범 제주시장이 함덕리 블록공장 건축허가건 감사결과와 관련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시장은 이번 감사에 대해 반박하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 감사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에 건축허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 시장은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의 경우 시멘트와 물 등을 혼합해 기계로 찍어내 말리는 방법으로 블록을 생산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시는 폐수가 배출되지 않아 폐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밀폐식으로 준공돼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는 시멘트·석회·클러스터 등 생산 시설에 포함되면 폐수배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거 같다”며 “이번 감사위 결과는 제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처럼 돼있다”이라고 말했다.

‘폐수배출시설’의 필요여부는 공장이 들어선 입지가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폐수배출시설’이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일부 서류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공장설립 승인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나올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감사위는 함덕리 벽돌공장 설립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시장에게 승인 과정에 연관된 3개 부서에 대해 부서 경고했다. 또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12명에게 훈계처분 및 승인 과정을 재검토해 적정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