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설립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제주도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와 환경시설, 하수처리, 주차시설 등 4개 사업을 시행할 공기업이다.
20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을)은 “시설관리공단설립을 너무 서두른다”며 “수지경영분석의 수치가 다르고 비용절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세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은 “타시도의 사례에서 연중에 가동을 하면 문제점이 많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하지만 비용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손해”라며 “철저한 검증과 공단에 대한 찬반논란도 있어야 한다. 23일 최종보고회와 24일 도민공청회 일정은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남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한경·추자면)은 “경비절감도 중요하지만 대도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며 “하수문제로 인해 도에서 건축제한을 두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수문제가 이관되면 더 제한될 것이다. 이런 식이면 도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현길호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조천읍)은 “설립목적을 축약하면 비용절감과 공공서비스를 더 크게 제공할 수 있다고 압축할 수 있다”며 “서두르는 감이 있고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야 하는데 김창세 추진단장은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단장은 옮기지 않겠다고 답해 현의원은 “내가 만들고 내가 안가겠다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 되물었다.
김단장은 “지금 옮기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설립되면 문제없게 하기 위해 지금 힘들어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 임금체계와 연금, 고용보장 등의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용역팀은 당초 시설관리공단업무로 공영버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 항만시설, 장묘시설 등 6개 분야를 검토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항만과 장묘는 업무의 성격이나 서비스 질 경상수지 등을 감안해 시설공단 업무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이달 내 최종보고회와 도민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후 7월쯤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