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C&C 국토개발연구소장
백승주 C&C 국토개발연구소장

최근 봉개동 소각장과 압축쓰레기 생산시설이 포화되면서 남원 등 3곳 매립장에 가연성 생활쓰레기 매립이 지역이슈로 부상 중이다.  그 유입량이 하루 10~20톤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 매립장 포화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문제는 환경오염 우려뿐만 아니라 침출수 논란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오폐수처리 문제 또한 전혀 간단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전에 쓰레기 해외수출 논란 등으로 혼쭐나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마냥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이력을 더하고 있다. 소위‘행정의 3D영역’이랄 수 있는 공영버스·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주차시설 등을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회보고과정에서 “처리하기 귀찮은 분야는 모두 시설공단으로 떠넘기고, 관리가 쉬운 분야는 움켜쥐려는 것이냐”는 도의원들의 질타 등이 있었음에도 여전하다. 예산절감, 조직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것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어귀장도 보여주고 있다.
 구상안에 따르면, 공단은 이사장과 경영본부, 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개 팀으로 짜고, 그 인적구성은 이사장과 본부장 포함하여 1079명에 이를 전망이다. 가히 매머드(mammoth)급 공룡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구상대로라면, 제주도개발공사(865명), 제주관광공사(203명), 제주에너지공사(51명) 등을 압도하고 남을 형세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1기 임기 초에 제주의 모든 것을 상정하고 평가하는 기준, 즉 濟州島를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회복력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도민공론화 형식을 빌어‘청정과 공존’이라는 거창한 케츠플레이즈(catchphrse)를 제시했다.
도민이 열광했음은 물론이다.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직접 챙기듯 도지사 또한 환경문제에 관한 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하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제주의 청정을 담보하는 정책들을 통해 도민과의 공존을 제일로 하면서 모든 환경현안을 직접 챙기고 필요하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혁신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필자는 지난 임기 중 가장 부정적 치세 중 하나는‘쓰레기 등 폐기물과 오폐수 관리의 부적정성’이 아닌가한다. 특히 그 처리과정에서의 국내외적인 논란과 비아냥거리가 되었던 행정행태 등을 생생히 기억한다면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청정과 공존’에 걸 맞는 상황이 확연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이든  쓰레기 및 오폐수관리는 행정의 몫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이 직접 챙기고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행정이 책임질 것이라고 천명해야할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런데 현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논란’듯 행정은 엄격한 자기평가를 통한 혁신보다는 제도의 탓으로 보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비추어 공단설립보다는 기존 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제언 한다. 
첫째, 청정 환경문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회복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려한다면 세계보편적인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이 상책이다.
둘째, 2원적 체제, 즉 ‘행정과 민간위탁’체제를 통한 쓰레기 및 오폐수관리가 3원적 체제, 즉‘행정 및 시설공단과 민간위탁’체제를 통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비용 절약적일 수 있다. 특히 기존 잔류 구성원에 의한 통제감독 시스템을 가동하여 행정이‘시설공단과 민간위탁시스템’을 입법적·행정적으로 통제·지시 또는 지휘·감독하는 비효율을 상시적으로 들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시적으로 지역인재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과도한 예산낭비·인력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질적인 도민욕구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한‘보다 요긴하고 효과적인 공익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생각건대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의 유지·공존은 제주의 형안 중 현안이고 현재와 미래도민의 생사화복에 바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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