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절차 진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를 착수했다.

 제주도의 제도개선안 제출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제주에서 제도개선안 제출이 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한 상황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제주 및 서귀포 시장을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 행정시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예산 및 인사권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속돼 ‘무늬만 직선제’라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선제 제도안의 내용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별도의 주민투표 및 도의회 동의절차 없이 정부 입법을 요청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오전 기자실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이 구비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내 한 정계 인사는 “행정시장의 예산, 인사권에 대한 위임이 없이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며 “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시에서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정 인사권은 직선제로 선출된 행정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을 디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