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72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 됐던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73회 정례회에도 상정되지 않는다. 김태석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갑)은 10일 열린 정례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상정되지 않으나 정례회가 끝난 후 의원전체회의 혹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전관리조례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전관리조례에 따라 제2공항사업의 귀추가 주목됐던 도민들은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10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김태석의장은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서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 개개인이 찬반의견을 밝히고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며 “내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나와 뜻이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해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보전관리조례가 상정보류 됨에 도의회의 책임회피론을 의식 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불발 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을)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건물을 대수선 하거나 재건축, 멸시 등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외는 신규허가로 이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골자다.
관광진흥법 제5조에 근거,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 경우만을 허가 대상으로 정했을 뿐 소재지 변경의 이유 목적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에 카지노 업체와 관계자들은 영업장의 확장 또는 이전에 대한 규제는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카지노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활성화가 필요하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정부계획과 상충하는 조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