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쟁점 중 하나인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돼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을)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건물을 대수선 하거나 재건축, 멸시 등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외는 신규허가로 이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골자다. 조례가 통과 될 경우 드림타워로 이전을 준비 중 인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 카지노 업체의 위축과 경쟁력이 없어져 이미 확장이전한 랜딩카지노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롯데카지노 영업장 이전은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보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뒤늦게 건축허가를 받은 랜딩카지노에 대해서는 이전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 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의 이전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복합리조트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부 역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어 제주도 카지노 관리 조례는 정부의 시책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카지노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도 위배된다.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 경우만을 허가 대상으로 정했을 뿐이다. 또 랜딩카지노를 제외한 제주 카지노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제주도의 세수증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으로 카지노 관리 조례 심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