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석산에 레미콘제조와 폐기물 배출 등 불법행위가 자행된 실태에 제주시에 대한 질책과 대안 마련 질의가 있었다.

12일 열린 제373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화북동)은 “추자도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석산관련 소유자와 임대료 부과여부”에 대해 물었다.

제주시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은 “국유지와 사유지, 도유지로 돼 있고 국유지는 진입로로 임대료 대상이 아니다. 도유지는 무단으로 사용 됐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치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을)은 “5월22일경 추자도 불법 폐기물 실태에 대해 보도 된 후 제주시장과 담당국장은 추자를 방문했는지”를 물었다. 윤국장은 “실무자들만 5번정도 추자에 방문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의원은 “1차적 책임은 행정에 있다. 불법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로 그칠게 아니라 추자면장을 임명한 시장,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국장은 “행정이 관리감독을 못한 점은 인정한다. 지금이라도 파악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대책은 아직 없다”고 답해 이 의원은 조속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제주시 도남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결정 용역 재추진에 대해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을)은 “또 용역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행복주택이 백지화 되면서 바로 용역이 들어갔는데 누가 입김을 넣은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제주시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은 “행복주택보다 지구단위계획이 먼저였고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며 “지역주민민원 등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강의원은 “행복주택 백지화를 미리 알고 용역을 추진 한 것 같다. 용역은 부지 투자자들이 요구로 규제를 완화해 건물이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한림읍)도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졌지만 시청사 이전이 무산되면서 투자자의 기대수익이 감소했고 그런 연유로 부지 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완화해 주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