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문턱 넘지 못해
이경용 위원장 “법령해석 대립
관광기금 환원방안 등 논의 필요”

도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심사보류 이유에 대해 이경용 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 무소속)은 “관계법령 해석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심하고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이 6월 말 예정이다. 복합리조트형태의 대형화 카지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긍·부정적 측면이 상존한다. 제주의 적정한 카지노 규모의 수준,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지역 환원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카지노가 기존 영업권을 사들인 후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형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 및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까지만 제한했다.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가 15개가 있다. 421학급의 1만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도박장은 말이 안된다”며 카지노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은 교육·환경·주거권 등 종합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조례안을 떠나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물음에 도청 양기철 관광국장은 “그렇다”고 답해 드림타워의 카지노 허가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당연히 들어설 것으로 알고 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도민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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