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단체는 18일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 전보다 40%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지만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도 올해 기준 월 42만원(임금의 24%)을 추가로 부담”해야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설명자료’를 함께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경영애로사항 중 ‘인력난, 인건비 상승’ 수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비중은 2017년 4.6%에서 2018년 8.3%, 올해 11.2%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7년 대비 올해 고용이 1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시에도 신규채용 축소(29.8%) 및 기존인력 감원(18.8%)으로 대응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오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