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서 인건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해 불용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고 도교육청이 지난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선거공약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19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황국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용담1·2동)은 “시설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적으로 예산으로 잡는 이유는 돈이 남아돌다보니 시설사업비로 넣는 거 같다”고 질타했다. 인건비 과다 추계에 대해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감액함에도 126억원이 남았다. 결산을 해보면 나오는 데 통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훈배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안덕면)은 “2017년도에 각 학교 다목적 강당을 유치한다고 고시했는데 6.13지방선거에 맞춘 것 아니냐”며 “고교무상급식 역시 도청과 협의 없이 교육청이 먼저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했다”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오승식 교육국장은 “선거에 맞춘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조의원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야하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해 욕은 도지사가 먹고 있다”며 “이런 형식으로 정치하고 행정을 하면 잘못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