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50㏊…작년까지 462㏊ 매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곶자왈내 사유림 매수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해 50ha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곶자왈은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다.

 올해 우선매수대상 지역은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선흘곶자왈 및 한경곶자왈 지역이다. 매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해 보상한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 중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상이한 산림,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 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총 445억원을 투입해 46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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