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조례심사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분수형 조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인력증원과 특별자치행정국 조정에 관한 심사가 4일 제375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다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은 “도청은 15개국이다. 타 지역은 평균 11개국 정도인데 우리는 국은 많고 왜소한 국이라 통합은 안 되고 하니 국을 통합, 축소 해 하반기 조직개편에는 5개국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을)은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며 “특히 4급 이상이 100명이다. 거기에 인건비 비율도 전국 최고로 도민의 정서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가분수형 조직으로 지나지게 비대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삼도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공무원 인원을 1600명 감축한다는 용역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용역 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무원의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며 “돌봄사업 커뮤니티케어 등 새로운 사업 관련한 증원은 이해되지만 도 본청의 24명 증원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은 도청의 숟가락 얹기다”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도 카지노 감독과 명칭 변경요청에 대해 정의원은 “카지노 감독과를 카지노 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뉘앙스가 다르다”며 “정책과라는 것은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카지노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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