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투기가 과열 되고 있는 전국 31개 지구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의 민간 주택 분양가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주택은 또 투기를 차단하기위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를해야 하고 최대 10년간 전매도 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이래로 가장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은 최근 1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가 기존 주택 상승률의 3.7배인 21%나 오르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육지책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2017년의 ‘8.2대책’과 작년의 ‘9.13대책’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 5월에 신도시 계획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자 정책당국이 ‘극약’을 처방한 것이다.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분양가 상한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70~80% 수준으로 떨어뜨려 서울 강남 등지의 터무니없는 현 아파트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고 자칫 공급감소를 불러와 일반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도 그 자체로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고 과오나 오판이란 단어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에 요구한다. 오는 10월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상한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이법 시행 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당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다. 이 법시행이 가져 올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더 보완할 것은 또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기간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점검을 해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면서 이제도가 결국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을 줄 것인지 잘 살펴보길바란다고 주문하고 있다.

절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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