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규모개발산업에 대한 적나라 문제가 표출되면서 해결책 찾기에 제주도의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30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해 17개 사업장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이번 증인신문도 1차 때와 같이 JDC 5개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22개 대규모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도민을 위한 정책철학의 부재와 그에 따른 중심을 잃은 도정’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제1차 증인신문(8.9)에 이어, 이번 2차 증인신문에서도 관광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행정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관광산업과 관련한 도민중심의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기 비전 및 정책설계가 부족했다”며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행위로 다양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숙 부위원장은 “주인의식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더 꼬여 모든 인·허가는 간소화시키고 사후관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강 부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개발중심만으로 돼있다”며 ”특히 17개 사업장 중에 완료된 게 없는 것 또한 (도청) 종합계획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개발에 난맥상황이 왔다“고 비판했다.

한영진 위원은 “태풍이 올해만 7개째”라며 “22개 사업장이 모두 중·산간 지역이라 그 피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도민들에게 올 확률이 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JDC을 비롯해 17개 사업장에도 사업변경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부실 및 변경이행 계획서 등이 누락시키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승인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승인부서가) 협의부서와 논의가 생략되거나 임의로 했다”고 비판했다.

홍명환 위원은 “제주 내 14개 기업의 적자가 늘고 있다”며 “IMF처럼 어디서 터지게 되면 제주지역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어 중대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규모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하지 말아야한다”며 “절대 보존지역개발도 없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모라토리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규모개발산업에 대해 중지 및 중단선언을 할 정도로 제주 기업 및 경제의 심각한 상태를 지적했다.

송창권 의원은 “토지 비축제도 도입은 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도 있다”며 “그런데 당근만 제시돼 제주도에 귀한, 한정한 땅이 개발사업 위주가 됐다”고 밝혔다.

“17개 사업장 부지형태를 보면 특혜성으로 배려되고 있다”며 “이제는 채찍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