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은 지난 1일 ‘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철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당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 관습화 된 지출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효율성 점검 장치를 가동하여 자치 환경 변화와 신수요 등을 반영하는 세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출예산 등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책임성 있고 생산적인 재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주민참여예산 지출 개선 △예산이월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공기관대행사업 관리체계 구축 △민간위탁사업 관리체계 구축 △특별회계운영의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 보조사업을 10개 내외의 분야별로 나눠 심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100명 내외의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관대행사업의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편성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세출예산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편성시부터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여 잔액(불용액) 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