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종합감사결과 간담회
폐교 불법영업 올해 '전수조사'

교육청 전경.
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변숙희 감사관 직무대리는 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감사위원회 지적사례를 보면 일부 사례들은 관행적, 습관적,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며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상황이 더러 있어, 이 기회에 교육청이 발전하고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개선되고 바뀔 내용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감사관은 도내 사립학교에 대해 “워낙 열악한 상황이라 재산이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법정분담금 납부 실적을 학교 경영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청 예산편성 및 잉여금 관리에 대해서는 “최근 수입에 여유가 있어 불용률이 많아졌다”며 “올해부터 불용률 순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삭감, 목표치 5순위까지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2020학년도 신규채용부터 공립 위탁채용을 실시한다”며 “위탁채용을 의뢰한 4개 법인(6개교)의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대부된 폐교재산 중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해 불법 영업한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매월 확인”하겠다며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주재 운전원에 대해 “공무 수행 252일 중 169일이 차량운행이고 나머지는 주차요금 정산, 차량점검, 일정 정리 등을 했다”며 “공문처리 등을 고려하면 제주에 있는 운전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타 기관과 비교해도 (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리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