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국정감사 첫째 날인 10월 2일 오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은 “행정시장 사전 임명제는 도정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었으나, 매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연간 5200억에서 8700억원에 달한다.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임명된 행정시장과 도지사의 도정을 누가 효율적 리더십이라 판단하겠나”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불수용한 행정안전부를 비판했다.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가(36.51%, 2019년) 최대 87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제대로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은 도정의 효율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은 행정안전부의 ‘불수용’의견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제주도 국회의원들이나,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본인한테도 아무런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입법 발의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선거일 이전에 ‘사전 임명제’로 러닝메이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지난 2018년 선거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직위 약속’으로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