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영국 의원, 국감자료서 지적
제주를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곳은 세종, 충북, 전남 교육청 3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 의원은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15~2018년)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 증가 비율은 제주가 142.9%로 가장 높고 충남(137.5%)과 세종(140%)이 그 뒤를 잇는다고 밝혔다.
2018년 인력당 산재발생 비율에서 세종(1.84%), 경기(1.69%), 전북(1.49%), 제주(1.42%) 순으로 도내 학교급식 산재발생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여 의원이 자료 요구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었다”며 “노조측 대표 선출이 지연됐을 뿐, 11월 초까지 총 12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으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