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제주 포함 10개 교육청 설치돼야”
“산업안전보건위, 제주 포함 10개 교육청 설치돼야”
  • 차의성 기자
  • 승인 2019.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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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영국 의원, 국감자료서 지적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이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곳은 세종, 충북, 전남 교육청 3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 의원은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15~2018년)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 증가 비율은 제주가 142.9%로 가장 높고 충남(137.5%)과 세종(140%)이 그 뒤를 잇는다고 밝혔다.

2018년 인력당 산재발생 비율에서 세종(1.84%), 경기(1.69%), 전북(1.49%), 제주(1.42%) 순으로 도내 학교급식 산재발생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여 의원이 자료 요구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었다”며 “노조측 대표 선출이 지연됐을 뿐, 11월 초까지 총 12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으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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