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역으로 항로가 2차선, '팩트체크 필요'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가 ‘제2공항 공론화’문제로 다시 분열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7일 오전 10시 부터 진행됐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7일 오전 10시 부터 진행됐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7일 오전 10시 부터 진행됐다.

강성의 의원은 제2공항건설과 관련해 “제주도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제주공항이) 의자나 화장실 등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서 성산공항이 필요한 줄 알고 있다”면서 팩트 체크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공항의 인프라 부족을 인정한다면서도 “제주와 김포, 하늘길(항로가)이 지금 2차선이라 복잡한 것”이라며 “하늘 길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영역이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못하고 있는데 (성산공항건설 후) 군에서 (4차선으로 하늘 길을 열어) 같이 쓰겠다고 덤빌 것이다. 제대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가장 비행기가 많이 운행된 2017년 통계자료와 비교하며 “(최근)운항편수는 줄고 대형항공기는 늘지 않아 공항가면 복잡하다”며 “성산공항으로 늘려 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제2공항을 만들려는 모종의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8년 서울대 인구정책센터에 제주인구정책을 의뢰했는데 2030년에 (제주인구가)79만까지 늘다가 2100년에는 45만 명으로 인구절벽을 예측했다”며 “2017년 중국사태가 벌어지면서 항공기탑승 및 관광객이 꺾이고 인구도 주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성산에 얼마나 공공하수처리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며 “자체처리 정화해서 방류하겠다는 건가”라며 부실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성산지역은 지하수 보존 1등급, 연안 해안 수질평가도 1등급”이라면서 법적으로 강수일 때 하수처리를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한 뒤,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면 1등급도 장담 못하고 어업생존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위결의안’ 제시와 관련해 “도의회는 집행부가 아니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것에 이행촉구결의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위구성 운영하려면 예산이 든다”며 ”의회에 확보된 예산도 없고 6개월 공론화 조사하면 수억 드는데 도지사가 못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 스스로가 의견수렴의 민주주의 시행 규칙을 만들어 국책사업은 (주민)수렴을 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뻔히 아는 의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 국회의원은 뭐 하러 있냐”고 비판했다.

강연호 의원 역시 “숙의민주주의 조례안과 별개로 법적 근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다”며 “상당히 오랜 시간 (제2공항건설)진행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되어 뒤집히는 결과가 되면 어떻게 지방을 믿고 (정부가)국책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보기에 지방정부의 불신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노형 위원장은 “이 자리가 정치적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제주도민 1만2천명 청원과 관련해 “도민의 대표기관 도의회가 나서달라는 취지였고 도의회가 하겠다고 가결된 것”이라며 “향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특위예산 지원 않겠다’는 원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의회가 도에 예산요구 한 적 있냐”면서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도민세금이 도지사 쌈짓돈이냐”면서 “돈 안준다고 의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우호적인 언론에게 메시지를 줘서 의회 기를 꺾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농수산물 운송에서 대형비행기 화물칸 협조와 관련해서도 “원 지사 도정 들어서면서 안하는 것”이라며 “그 전까지 해줬다”면서 원 지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