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경기침체로 내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예산운영에 차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일반회계 재원분석결과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로 취득세가 전년대비 1170억원감소한 420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경우 정부의 재정분권(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상향)으로 895억원 증가해 감소폭을 어느정도 상쇄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세출은 세입감소액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재원분석 결과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증가, 법적 의무적 경비(사전예산편성 포함) 증가 외에도 국고보조금(균특이양 포함)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지방비 분담이 23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해 세입대비 세출수요에 근거해 잠정분석해 보면 전년도 가용재원보다 3000여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기준 세입수요는 4조7641억원인데 비해 세출수요는 5조725억원에 이른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 “도-행정시의 자체사업 심사액(ceiling)” 전년대비 10% 절감 배분 △ 시찰·견학성 경비·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방보조사업의 “zero base”검토 △ 조직운영경비 5%∼20% 세출효율화 △ 내구연한 경과한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 연구용역비와 단순 행사성 공기관경상위탁비 “zero base”검토 △ 국가직접지원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액 조정 △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미반영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증가(805억원) 했으나, 지방 채무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채무비율은 14%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모두가 세입부족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주자치도의 재정운용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와 연계하여 세출구조조정과 병행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 확대 편성하는 방안으로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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