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무조건적인 ‘확장 억제’보다는 하나의 산업으로써 효과적인 ‘지역 환원’ 방법을 찾고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377회 임시회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 카지노 사업권 매입 후 이전 변경을 통한 영업장 변경을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하고, 카지노 면적의 2배 이상 확장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카지노 산업의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최초 발의 시점부터도 재산권 제한과 영업의 자유 침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결정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었지만, 상임위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과는 달라진 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

 요약하면 제주도에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카지노 산업이 억제해야 할 대상인지’에서 ‘발전하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환원 방법’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효과적인 지역사회 공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 회의에서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복합리조트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카지노도 대형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특히 싱가포르는 세계가 알아주는 도덕국가인데도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고 감명 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강 국장은 “우리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인 만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무소속)은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도의원의 입장”이라며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왜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투자를 받아들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대한 달라진 시선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이 날개를 달고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