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제주도 미래비전을 도민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국가자유도시를 목적으로 신자유주의식 개발 규정이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2공항 특위 구성 여부가 결정되는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을 만났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열어놓고 제주 미래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던지 만약 법으로 규정한다면 도민들을 참여시켜 입법화되어야 하는데 목적만 정해져 있는 것은 자치가 아닙니다.

내용적인 자치는 없고 분권만 있고 모든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일정부를 만들고 서귀포시와 제주도 자치기능을 없어버렸습니다. 서귀포시가 하나의 자치단체였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왕적 도지사 권한으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것입니다.“

박찬식 실장은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선출직 시장이 없기에 도지사는 도전 받지 않고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도의원 역시 선출방식에서 제주전체를 보지 못하고 제주도 비전과 정책과 상관없이 표를 당장 받는 지역 읍면 밖에 관심이 없어 정치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도지사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자치·의결·행정기구 등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별자치도인 만큼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되어야하는데 공론조사나 원탁회의 등도 제주도가 하는 사업만 한정되어 있고 정작 공항과 신항만 등 국책사업에서는 도민들의 결정권이 없고 중앙정부의 인허가의 많은 권한을 다 도지사에게 주고 주민자치의 통제는 확보 안 되고 도의회도 무력화되고 결국 제왕적 도지사만 존재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야하는 도의원에게는 도지사 마음에 들어야하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광에 있어서도 싱가폴과 홍콩, 아테네 등의 도시 모델을 따라가면 경쟁력이 없어 망하게 됩니다. 제주는 도시가 아니라 농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과 휴양, 휴식과 재충전 등을 위해 찾습니다. 화산섬이라는 고유한 특징과 함께 천연동굴, 오름 산, 바다 등이 아기자기하게 갖춰져 재방문 횟수가 많습니다. 경쟁력을 위해 제주가 가진 고유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어떤 이유에도 농업을 살려야합니다.”

그는 최근 정치권을 움직이는 조국과 나경원, 원희룡 등과 서울 법대 82학번 동기다.

“나경원은 우리랑 노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이 대학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권이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했습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존재였죠. 그런 존재에게 운동권에서도 알아주고 머리도 좋아 수석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원희룡이 지난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나경원에게 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원희룡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 때 세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주류로 들어가면서 개혁성을 잃어버리고 4대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한나라당 소장파의 합리적 개혁보수 이미지를 잃고 남경필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보가 더 설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 보수개혁을 원 지사에게 바랬는데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철학과 신념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이 낫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원희룡은 그때부터 자리를 잃었고 제주도지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출구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2공항문제로 정면으로 부딪치고 그다.

“지난번 제주TV 1대 1 토론에서 (원 지사가) 주민투표를 꺼낼 줄 알았습니다. 조직과 언론, 업계 등에서 유리한 원 지사가 주민투표를 국토부장관께 권해 공을 넘길 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민투표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주민들이 주민투표 결과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100% 수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갈등이 하나의 행위로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큰 가닥이 잡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할 사업이지만 결과가 그렇다면 민주적 합의절차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31일 특위 여부가 의미를 갖는다.

“정치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오히려 해당주민들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 회장들, 대표들이 받아들이겠다는 데 정치하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겁박, 회유, 이간질 등으로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국가공권력으로 잡아가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앙정부에 강요된 것이 아니라 도민스스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원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친구로서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볼까 했는데 서로에게 나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