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가격 억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가격은 오름세가 꺾이기는커녕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노른자위 땅 핵심 정비 사업지에서 사업 포기가 속출하자 공급 부족 불안 심리만 더 커진 가운데 자사고 폐지, 정시 확대 등 교육 이슈로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되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금보다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가격 규제를 추가할수록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집값은 결국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는 많고 매물은 없으니 간혹 나오는 매물의 가격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8개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적용지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용시점이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선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국토부의 의지 표명도 나름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에도 잡히지 않으면 결국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지 않는 이유가 큰데 이는 보유비용이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향후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내놓은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 과세기준을 낮추고 세율을 높이기 어려우면 최소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일정표라도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그렇게 하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져 보유비 부담이 늘 것이고 그에 따라 매물증가와 가격하락이라는 부수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 굳이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는 또 바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다.

 아파트 가격의 폭등 행진이 왜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책도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입시학원을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처방도 ‘강남수요’를 가라앉히는 처방의 하나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를 없게 만드는 정책수단은 많다.

 기왕에 조성됐거나 조성될 수도권 2-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일산-파주, 수지-광교-동탄, 김포 등지에 광역철도망 같은 주거편의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한다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남에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전용면적이 25평 남짓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30억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터무니없는 이 아파트 한 채 값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자산에 버금가는 거액이다. 등에 깔고 자야할 이유가 없는 돈이다.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한 보유할 이유가 없다.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눈치 빠르고 발 빠른 일부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불로소득이 주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그에 따라 국민통합도 해친다. 노동의 가치와 신성함을 사라지게 하고 국민 상호간의 위화감만 키운다. 아파트 투기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는 돈 놓고 돈 먹기 식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평생 집 한 칸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삿짐을 싸는 사람들을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평균적 직장인이 평생 안 쓰고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불의’의 대명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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