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라]
(1)‘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들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들의 자활(自活)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적 움직임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내에서 펼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 전체의 가치추구에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0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 2인 이상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66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6년에는 0.317로 증가했다. 여기서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측정지표로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살펴봐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소득 상위 10%의 소득에서 하위 40%의 몫을 나눠 측정하는 팔마비율(Palma ratio)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OECD 37개국 중 3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화적 경제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사회적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형태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회적 기업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기업을 뜻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 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흔히 사회적 기업을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표한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원하는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 규모에 따라서는 매우 큰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의 경우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 인식
 이처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제주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가 지난 5월 발행한 ‘2019 제주도민 사회적 경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 중 51.6%만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제주도민은 4명 중 1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26.2%에 불과했다.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본 기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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