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감,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
2025년 이전이라도 전환의향 밝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5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응답에서 교육부의 특수목적고의 일반고로 전환에 ‘매우 긍정’의 뜻을 내비치며 2025년 이전에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의향을 밝혔다.

21일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철남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교육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전국의 자사고 42개교, 외고 30개교 중 제주외고가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가 진행이 되고 특정 학교가 독식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정부가 시행령을 내렸다. 12월에 최종 결정되는데 특목고, 외고, 자사고를 일몰제로 적용하게 된다”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도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며 “이 부분은 중앙정책에 발 맞춰 (긍적적으로) 보는 것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당시에도 제주 전체의 교육 발전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얘기했지만,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유예된 바 있다”며 “법 시행령이 바뀌면 (일반고 전환을) 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읍면지역 일반고가 되는 것이냐, 동지역 일반고가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 교육감은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이 통과하고 나서, 핵심적 논점으로 인지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이 “교육법 시행령이 12월 중이라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이라도 전환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 교육감은 “그것을 전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읍면일반고가 되는지 동지역일반고가 되는지, 최근의 상황을 보면 평준화 된 일반고 학생수가 적정한지, 이런 것까지 적절하게 고민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며 “동문회, 학부모, 재학생, 지역 여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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