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게 되며, 심의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날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에서 “환경영양평가의 지표에서 지역경제·기여도에 비해 사회교육·환경 평가가 낮다는 지적,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조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