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서
이승아 의원 질책…“기본 안돼 있다”

제주도가 지표마련 없이 예산 반영만 주장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5일 열린 제 378회 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승아 의원은 사업성과를 평가할 기준도 없이 사업만 벌이고 있는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25일 열린 제 378회 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승아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제주도가 지표마련 없이 예산 반영만 주장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 378회 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승아(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성과를 평가할 기준도 없이 사업만 벌이고 있는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매번 지적한 사항인데 성과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는가”라며 “사업 평가 건수 채우기만 보인다. 지표로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고, 지난 행감 때 지적에 대한 개선이 안됐다”며 “제주로케이션 유치건을 살펴보면 파급효과나 규모평가, 형태에 대한 내용도 없다. 건수만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 노력의 흔적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지표설정이나 기준마련은 없다. 지표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예산을 다 반영하고 나서 지표 설정을 한다는 것인가. 무턱대고 예산을 줄 수 없다. 기준(지표)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지, 적정한지 지표설정에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이 안돼 있다”고 하자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 또한 “지표가 안된 사업은 예산 삭감할 것인가”라며 행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2020년도 제주도의 예산은 전년대비 10.17%가 증가된 5조8229억원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은 747억원으로 전년대비 14.25%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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