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안이 실제로 0.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등을 분석한 자료를 4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16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4%인 8억6002만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추경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 종합컨설팅 지원(6000만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4000만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3억5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7600만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020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실제 0.9% 감소했고, 총 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이 73.6%를 차지하며, 20% 증액사업 3개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