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해서 방안 연구조사’ 예산 문제로 다시 한 번 갈등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가 최종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도의회의 갈등 해소 용역 실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업의 내용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도의회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검토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희룡 지사가 학술용역심의 당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사무비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데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데 찬성해 줄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은 엄연히 사전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의회에서 도 예산을 자른다고 제주도가 의회를 압박하지 않는다. 의회도 용역비 예산을 갖고 제주도를 겁박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의회는 “제주자치도가 지사의 입김에 좌우되어 정치적·정무적인 업무 판단을 중단할 것”과 “특위 활동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위원 구성 문제 등의 난관에 봉착했던 제2공항 특위의 활동이 예산 문제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된 상황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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