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팔아치우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 묻겠다”
“노동권 팔아치우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 묻겠다”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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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11일 오전 11시 제주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11일 오전 11시 제주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보장에 대한 현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늉만 한 채 내팽개치고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기득권 유지와 재벌?대기업 비위맞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 2000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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