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동 제주본주, 주 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한 입장발표
한노동 제주본주, 주 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한 입장발표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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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대해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저녁 있는 삶’이라는 노동자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고 비난했다. 

한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9월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93%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완대책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에 맞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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