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농촌을 시작으로 해서 어느덧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다문화 가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인주민은 2010년 7300여명에서 2017년 2만5000여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도 2010년 1.3%에서 2017년 4.0%까지 3.1배로 증가해 전국보다 1.5배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제주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화된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며, 특히 실제로 다문화가정이 적응하게 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기사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정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살펴본다.

 ▲기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돼 온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은 크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실, 방과후 학교 및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재 개발 △다문화 체험활동 및 캠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역사 체험활동 및 이중언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미비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이 매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다문화가정이 자리한 각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호주, 독일 등 해외 다수국가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없어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다는 것도 지역특성화된 다문화가정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도 하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마련에 나선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4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기본계획에서는 △제주도 내 다문화가정 현황 분석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분석 △다문화가족 정책 수요 조사 △기본계획(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정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조사에서는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세부지역별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이나 효율적인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해 다문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다문화가정의 제주지역 적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효과적으로 지역 특성화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