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를 담은 ‘2019년 규제개혁 사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규제 개선 사례, 중앙법령규제 개선 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지방규제 개선 사례에는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 제한 완화와 취락지구에서의 주차장 건물 건축 허용 등 조례, 규칙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 16건이 소개됐다.

 중앙법령규제 개선 사례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연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의 설치 허용 등 제주도에서 발굴하여 건의한 과제 중 중앙부처가 수용한 7건의 사례가 담겨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부서와 사업소, 행정시에 배부하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