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대상 사업장 22개소 전반에 걸쳐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이며, 지난 1월 16일 제17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 활동에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증인 신문 조사 활동 중에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요 5개 사업장 개발을 추진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상으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사항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조사 내용으로는 주민 상생 방안의 문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개발사업심의회 기능 강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사업장별로 답변이 미흡하여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재발 상황 △사업자 측의 기반 시설 완공 후에 대규모 숙박업 변경 승인 처리 사항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법제처 의뢰 요구 처리 과정 △영어교육도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재차 확인 요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공유 수면 조건부 허가를 둘러싼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최종 증인 신문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등과의 확인 및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2월 본회의 시에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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