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근무했다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및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을 규탄한다”며 검찰에 엄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모범사용자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7월 말에 농기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노동자는 2015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2차례 걸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했다”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제주도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무도 아닐 뿐더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노동자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도 아니다”며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파견법의 중요한 제한조건을 어기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해 한마디로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이 불법파견을 저지른 이유는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엄정처벌을 촉구했다.